킥라니(전동 킥보드) 잡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고 발생 건수가 15배 정도 증가했다.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 증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모르면 불법 녹음 (Feat.아이폰보다 갤럭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거나, 근래 금전 거래를 활발히 하거나, 누군가와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면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아이폰을…
주휴수당, 체당금 등 잘 모르면 떼이는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의 2021년 통계 자료를 인용하자면, 한 해 체불된 임금은 1조 3,505억 원, 임금 체불의 피해를 본 노동자의 수는 24만 7,005명에…
너 당장 해고야?! vs 해고 예고 수당부터 이야기합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영상의 이유를 구실로 해고할 때도 최소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 악덕 사업주 참교육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낯선 사회초년생, 청소년이 주로 피해를 본다. 악덕 사업주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좋은 먹잇감이다. 미숙한…
택배 도난 신고, 이거 먼저 알고 하자
택배가 없어졌다. 퍼뜩 드는 생각은 ‘누가 가져갔어?!’다. 뒤이어 112로 택배 도난 신고가 떠오른다. 조금만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택배가 사라진 것은…
식당에서 없어진 100만 원짜리 신발. 누구 책임일까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도 적발 시 피해액 100배 청구” “귀중한 물건은 카운트에 맡기세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